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79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4하,2194]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45]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6. 대구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2년

7.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건축법위반] 확정[각공2012하,80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9.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7년

10.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4, 2004. 4. 29.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소원
   건축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초ㆍ중등교육법

199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0, 1998. 2. 2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제청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